대통령실 ‘대주주 10억’ 예의주시…李대통령 결단은? [이런정책]

대통령실 “여당 의견 충분히 수렴”
대통령령 국회 동의없이 이 대통령의 결단이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휴가를 마친 다음주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여당이 이번주까지 개편안을 검토해 내놓기로 한 상황에서 정국구상과 재충전을 위해 휴가를 떠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고 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는 결론을 내려야 시장에 조성된 불안감이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해당 세제개편안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입장을 밝히면 문제가 해결된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갖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질문에 “정책 과정에 대해서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면서 “(여당의)안이 마련되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이 주도해 세제개편안을 검토해달라고 당에 요청한 바는 없지만 정부가 여당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여당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날 정청래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면서 의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계속해 엇갈리게 나오면서 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국민들 목소리를 경청하고 두루 살피겠다”고 했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번주 당의 입장이 빠르게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수순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이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은 6일 오전 10시 기준 14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여론을 반영한 듯 민주당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편안에 대해 “겸허히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대표적인 여당 의원 중 한 명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면서 “그간의 이 대통령 국정 운영스타일만 살펴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얼마든지 기존의 입장을 바꿀수 있다는 태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도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찬물을 끼얹는 세제개편안을 굳이 지금 단행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