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병원비 처음으로 50조 넘었다… 건강보험 재정, 버틸 수 있나

65세이상 진료비 4년새 40%↑
1인당 평균비용도 500만원 넘어
건보 당기수지 내년 적자 예상

픽사베이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가 최근 4년새 약 40% 증가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급증하는 고령층 의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2020년 37조4737억원에서 2023년 52조1221억원으로 39.1% 증가했다.

이같은 흐름은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상반기 동안 고령층의 진료비는 27조9817억원으로 집계돼, 이미 지난해 연간 진료비의 절반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의 1인당 진료비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 474만1000원이던 1인당 진료비는 지난해 536만8000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전년의 52% 수준인 280만원에 달한다.

전체 인구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0년 43.1%였던 고령층 진료비 비중은 2023년 44.8%로 늘었고, 올해 6월 기준으로는 46%까지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은 급속한 고령화가 이미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건강보험의 재정 지속 가능성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올해까지 4633억원의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적 수지는 2027년까지는 30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28년에는 28조4209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