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너무 모르는 세제개편…글로벌 IB “Sell 코리아” 한목소리 [투자360]

씨티은행 “세제 개편안 정부 정책과 정반대”
CLSA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
국내 증권가도 우려 의견 제시

코스피가 이달 1일 하락 출발해 3200선을 내줬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오전 9시 4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52.50포인트 하락한 3192.94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396.30원이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정부가 증세를 유도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한국 투자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증시 부양 정책에 주목해 한국 투자를 적극 검토했던 점을 감안하면 2개월 만에 투심이 싸늘하게 식은 모습이다.

6일 IB 업계에 따르면 홍콩계 증권사 CLSA는 최근 ‘이런, 증세라니(Yikes, tax hike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고 평가했다.

해당 증권사는 “반시장적인 정책 제안에 대한 실망감이 단기 조정을 촉발할 수 있다”며 “이번 개편안이 본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그 신호 자체만으로도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속·증여세 인하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역시 조건이 많은 데다 최고세율은 35%로 대주주에게 매력적이지 않아 배당성향을 높일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글로벌 자산배분 계획에서 아시아 신흥국 투자 의견을 ‘확대’에서 ‘중립’으로 조정했다. 이 증권사는 “한국 세제 개편안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려던 정부의 노력과 180도 대치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 이어 “정부의 증시 부양 관련 정책이 최근 코스피 상승을 견인해 온 만큼 세제 개편에 따라 지수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JP모건도 우려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월간 한국 전략 보고서에서 “구조적 개혁, 실적 개선, 외국인 자금의 지속적 유입이 뒷받침돼야 증시 추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역시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증시 친화 정책이 시장 랠리를 이끌었던 만큼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어렵다다고 보고 있으며 최근 주가 급락 배경으로도 세제 개편안을 지목하고 있다.

국내 증권가 역시 해외 IB와 마찬가지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4일 이달 코스피 밴드를 연고점(7월 31일 장중 3288) 보다 낮은 3000~3250포인트로 제시했다. 다올투자증권은 2970~3270포인트 사이에서 지수가 움직일 것으로 봤다. IBK투증권은 코스피가 연말까지 2960~3060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1일 올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증권거래세율도 현행 0.15%에서 0.2%로 원상복귀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소득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3억원 20%, 3억원 초과 35%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