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9% 인상, 1만320원 확정고시…사장도 직원도 ‘울상’ 매출은 주는데 인건비만 늘어

고용부,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확정·고시
올해 1만30원보다 2.9% 오른 1만320원 확정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30원)보다 2.9%(290원) 올리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내수 침체로 인해 매출과 순이익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까지 떠 앉게 됐다. 사진은 5일 대구시 중구 한 거리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는 모습이다. 권영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30원)보다 2.9%(290원) 올리기로 최종 결정했다.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1.7%)와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역대 정부 첫 해 기준으로는 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2.7%)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과거 새 정부 출범 첫 해마다 노동계와 저임금 근로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큰 폭의 인상을 단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내수 침체로 인해 매출과 순이익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은 설상가상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떠 앉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시간당 1만32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월 환산액은 215만6천88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됐다. 이후 지난달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 운영된 이의 제기 기간에 노사 단체 등이 제기한 이의가 없어 이날 원안을 확정·고시했다.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달 최임위 합의 당시 "결정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내수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설상가상 인건비 부담마저 떠 앉게 되면서 고통을 호소했다.

대구 중구에서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47)씨는 "폭염과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해 주요 식재료 가격이 수직 상승 중이지만 경기 불황으로 매출은 계속 줄고 있다"며 "주7일 가게 문을 열어도 남는게 없는데 최저임금만 인상된다고 하니 장사를 접을까 말까 고민스러울 때가 많다"고 푸념했다. 이처럼 자영업계는 물가 상승, 배달비 부담, 내수 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이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만큼 이번 인상률은 큰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역대 정부 첫 해 기준으로 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김대중 정주 이후 두번째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다고 하지만 이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생존기로에 서있는 만큼 인상률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여야할 아르바이트생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마냥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 북구에 사는 취준생 김모(31)씨는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 생계를 위해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올 초 사장님이 본인이 일을 더 해야겠다며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근무자를 줄였다"며 "근무자 입장에서 당장 시급이 오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오히려 내가 설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때가 많다"고 말했다.

권영진 기자 b0127ky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