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릴 데도, 기댈 곳도 없다…‘대출 난민’ 된 실수요자들 [수민이가 궁금해요]

정부는 대출 조이고, 은행은 눈치 보고
명분은 ‘시장 안정’, 현실은 ‘대출 차단’
문 닫힌 대출 창구…“‘내 집 마련’ 꿈 접어”
은행·당국 ‘리스크 회피’ 기조에 실수요자 울상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막고,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9월 중 실행 예정인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규 신청을 이날부터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창구 앞 모습. 연합뉴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의 하나로 주택시장 안정화와 연중 안정적인 금융공급 유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대출모집법인별 신규 취급 한도를 부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미 접수한 건들은 정상적으로 실행할 예정이고 10월 이후 실행 예정 건은 신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부터 'KB 직장인든든 신용대출' 시리즈 3종 판매를 모두 중단했다. 모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KB스타 신용대출' 상품으로 통합한 것이지만,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상품 수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도 지난해 9월부터 전국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신한은행은 6일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로 수도권에서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제한된 상태지만, 신한은행은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과 대출 갈아타기(타행 대환) 용도의 전세대출도 전국에서 제한한다.

NH농협은행은 9월 실행분까지 한도 소진으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전세대출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IBK기업은행도 주담대에 이어 전날부터 전세대출에 대한 대출모집인 접수를 중단했다.

서울 시내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창구 문턱을 높이는 것은 가계대출의 불씨가 언제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말 기준 758조8826억 원으로 6월 말보다 4조478억 원 늘어났다. 6월 가계대출 증가 폭(6조7536억 원)의 59.9% 수준으로, 6·27 규제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택 매매 후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은행권의 신규 대출 승인은 일부 실수요자를 제외하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게재된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초고강도 대출 규제에 주택 매수 심리도 꺾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2%로,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다섯째 주부터 5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놨다.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축소하고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은행들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는 기존 계획 대비 50%로 감축하도록 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