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정부, 주가 올린다더니 역주행”… 세제 개편안 때리기 총공세

“돈 뿌리고 과세… 포퓰리즘 극치”
경제5단체와 긴급 간담회 개최
상법·노란봉투법 대여 투쟁 고삐

국민의힘이 증시 폭락을 초래한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반기업법’으로 규정하며 대여 투쟁 강도도 높이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을 꾀하는 모양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주가를 올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전대미문의 역주행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과연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장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일 코스피가 3.88% 폭락한 것을 두고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소비쿠폰 효과가 사실상 116조원의 시가총액 증발로 인한 소비력 8조원 증발로 모두 사라지게 됐다”고 꼬집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하루는 돈을 뿌리고 다음날은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확장 재정과 증세가 동시에 추진되는 자기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시장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며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어 경제5단체와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을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여당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 비대위원장은 “반기업법이 강행될 경우에 기업 경쟁력 위축과 해외 이전, 외국인 투자 이탈,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앞에서는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각종 규제 입법을 통해서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