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비리정치인' 사면요청의 표리부동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야권 정치인을 특별사면.복권해 달라고 요청하는 메시지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당 혁신은 죽이면서 부패 비리사범은 살리려는 구태가 아닐 수 없다.

송 비대위원장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전직 국회의원 3명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 등 4명의 명단을 건네며 눈웃음 이모티콘(^^)까지 날렸다고 한다. 정치인 사면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번 파문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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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 등 부패범죄 사범 사면복권 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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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이데일리 제공

먼저, 사면을 호소한 명단 자체가 황당하다. 정치인에게 흔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이 아니라 뇌물과 횡령 등 전형적인 부패 비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다.

국민통합이라는 특별사면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이런 비리사범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공산이 크다.

정찬민 전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의 인허가 절차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억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문종 전 의원은 사학재단 이사장과 총장을 겸직하면서 75억원의 교비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심학봉 전 의원은 특정업체로부터 정부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차례에 걸쳐 억대의 뇌물을 받아 징역 4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는 2021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홍보업체 대표에게 억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수감중이다.

정치인 사면을 대하는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태도는 지극히 이중적이다. 송 위원장은 여권 일각의 조국 사면론에 맞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범여권 정치세력 간의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돼선 안된다"고 비판했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면 요청 문자를 보낸 당일에도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광복절에 사면해 달라고 하는 파렴치한 요구가 여당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래놓고 뒤로는 부패.비리 사범을 풀어달라고 사면을 건의한 것이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도부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대선 참패 이후에도 혁신을 거부하는 국민의힘 주류세력에겐 혁신의 DNA나 대의명분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파문과 관련해 사면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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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은 신중하게…내란·외환사범은 사면대상 제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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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민생 사면을 우선시하되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도 두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특별사면권은 대통령의 초월적 권한인 만큼 신중하게 행사하는 게 어떨까싶다.

정경유착이나 중대한 부패 사범에게 특혜를 줘서는 곤란하고, 대신 정치적 사안으로 사법처리됐거나 표적사정에 의해 희생된 경우 등으로 좁혀 남용을 방지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따라줘야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차제에 내란이나 외환사범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을 엄격히 제한하는 게 어떨까.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민간인 학살을 지시한 전두환 씨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씨는 5·18에 대해 사과하지도, 불법재산환수 추징금을 납부하지도 않고 세상을 떠났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와 재판에도 협조하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도 전씨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사과와 반성의 기미가 없기는 매한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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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재웅 논설위원 leejw@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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