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은 부글…고도제한 새기준에 희비 엇갈린 서울 지역

핵심요약

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지난 4일 발효
4km 이내 일괄 45m 미만 제한→10.6km 이내 평가 결과에 따라 45·60·90m 등 차등 제한
목동 등 재개발 예정 지역 고도 제한 걸리면 원 계획보다 수익 악화 불가피, 크게 반발
과거 고도제한 구역은 차등 규제에 따라 제한 완화 가능성 기대감 상승

오세훈 서울시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비계획안 등 현황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목동 재건축 고도 제한 논란을 야기했던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지난 4일 발효됐다. 70년 만의 기준 개정으로 고도 제한 지역이 확장되면서 목동을 비롯한 서울 서남부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ICAO는 항공 안전을 이유로 공항 활주로 반경 4km 이내 지역 건물의 높이를 45m 미만으로 일괄 제한하던 기존 기준을 바꿨다. 바뀐 기준은 하나의 기준이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했다. 기존의 고도 제한 지역을 활주로 반경 최대 10.6km까지 확장하는 대신, 고도를 별도의 평가를 거쳐 차등적으로 제한하게 했다. 과거 기준에서는 고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던 활주로 반경 4km 초과 10.6km 이내 지역들이 추가적으로 고도 제한 대상이 됐다. 목동, 영등포, 마포, 부천, 김포 등이 새롭게 고도 제한 대상이 된 지역들이다.

목동, ICAO 새 고도제한 적용시 재개발 수익성 악화 불가피

오세훈 서울시장(앞줄 가운데)이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비계획안 등 추진현황을 살핀 뒤 주민들과 간담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새 기준 적용 지역들 가운데 본격적인 재개발·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양천구 목동이다. 목동은 활주로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5㎞가량 떨어져 있어 새롭게 고도 제한 지역에 포함됐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 14개 아파트 단지는 당초 130~180m(40~49층) 규모로 재개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새 ICAO 기준이 적용되면 최악의 경우 아파트 높이가 당초 계획의 1/4 이하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조합이나 건설사 모두 막대한 수익 감소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6.27 부동산 대책에도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목동 부동산 시장도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다 보니 목동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격렬하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및 추진 준비위원회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는 지난 달 28일 지역구인 양천갑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연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연합회측은 성명서를 통해 △김포공항 이전 검토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지형과 도시밀도를 고려한 유연한 기준 적용 △수도권 지자체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또 "이번 사안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전체의 도시계획과 주거권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과도한 규제에 맞서 끝까지 단결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에서 주민들을 만나 "고도제한 기준 개정 움직임이 일 때 (규제 지역) 범위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되려 범위가 더 늘어났다"면서도 "목동 재건축 단지는 크게 동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과거부터 고도제한 지역이던 강서구는 제한 완화 기대감도…지역 희비 엇갈려

ICAO의 국제 기준이 국내법에서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재건축 인가를 마치겠다는 논리다. ICAO의 새로운 국제 기준은 지난 4일부터 공식 변경됐지만, 각 회원국이 국내 법령이나 제도에 반영해 시행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린다. 한국 정부 역시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를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 전면 시행일은 2030년 11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목동이 지역구인 황희 의원도 "목동 주민들의 우려를 국회와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새롭게 고도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지만 이전부터 고도 제한이 시행되던 지역에서는 오히려 기대감이 감지된다. 강서구의 재건축·재개발 지역인 방화 2·3·5·6구역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45m 고도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이 열리면서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국토부는 ICAO와 소통하면서 내년 하반기쯤 새 국제기준을 반영한 최종 법령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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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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