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관리 "미국이 핵 가진 北 용인할 가능성 배제 안 해"

조지프 前국무차관, '비핵화 거부' 北에 美가 양보할 가능성 지적
델러리 "트럼프, 對러군사지원 중단·핵동결을 북미외교 목표 삼을수도"

2006년 대북협의를 위해 방한한 로버트 조지프 전 미 국무차관(가운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이르면 이달 중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한 전직 고위 외교 당국자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차관을 맡았던 로버트 조지프는 5일(현지시간) 공개된 워싱턴타임즈재단 주최 한반도 안보 관련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의향이 없다는 판단을 밝힌 조지프 전 차관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는 쪽으로) 굴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핵무장한 북한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고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에 대해 조지프 전 차관은 "그들이 (핵탄두) 200기를 보유하건, 400기를 보유하건 간에 우리는 10배 많이 보유하고 있어 북한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조지프 전 차관은 다만 실제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자는 논의가 정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 핵문제의 경우 미 국방부의 일부 인사가 핵무장한 이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북미 정상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서도 비핵화 협상엔 선을 그은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에서 사실상 물러설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었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외교에서 비핵화 진전보다는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지원 중단과 핵무기 동결을 실질적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델러리 교수는 또 미국이 미중 사이에서의 '택일'을 한국에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결과적으로 한국이 중국 쪽으로 경도되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발생하고 총출동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한국은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라도 미국의 '충성스러운 동맹'이 될 것이나 그 단계까지 가기 전이라면 한국은 미중이 잘 지내는 것을 원할 것"이라며 "거기에는 보수와 진보의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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