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반출 신청' 구글의 작전상 후퇴?…"보안 시설 가린 한국의 위성사진 사겠다"

구글코리아 블로그 통해 밝혀
2월 지도 반출 신청 후 첫 입장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

구글 기업이미지. 홈페이지 캡처

구글이 한국 정부의 정밀 지도 반출 여부 결정을 앞두고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을 블러(blur·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 사진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5일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에 승인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지도 반출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구글은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대축척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글 위성 사진 서비스(구글어스)에 한국의 주요 시설 위성 사진이 노출된 상황에서 대축척 지도가 결합되면 유사시 타격 정밀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 정부가 2011년, 2016년 지도 반출 신청 때마다 "구글 어스에 노출된 보안 시설을 블러 처리해달라"고 조건을 내건 이유다. 이에 글로벌 일괄 정책 적용 원칙을 이유로 거부해오던 구글이 이번에는 한발 물러선 것이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 지도 내 위성 사진은 다양한 전문 업체가 촬영, 오픈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이미지"라며 "한국 내 안보상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하려면 원본 소스인 이들 사진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찾는 매력적인 나라 한국에서는 해외 관광객들이 입국과 동시에 큰 불편을 겪게 된다"며 "구글 지도의 길찾기 기능이 한국에서만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터너 부사장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글은 한국에서도 해당 기능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8일 관계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의 '국가 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11일까지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결론 내는 걸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도 반출 제한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꼽으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