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8·15 특사에 포함되나···사면권 쥔 이재명 대통령 결정은

[the300]

[의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고 있다. 2024.12.16.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8·15 광복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사면권을 쥔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 여론, 조 전 대표가 채운 형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끼칠 영향 등을 두고 고심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 "의견을 수렴 중인 단계이고 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전날(4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과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총 4명의 명단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보낸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들에 대한 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대통령실이 이미 예고한 민생사범 사면 외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는 관측들이 나왔다.

사면이 거론되는 정치인 중 현재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은 조 전 대표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 2년형과 600만원의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돼 현재 복역중이다.

법무부는 오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대상자를 논의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에서 확정된 명단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통상 심사위가 열리기 전에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가 정치인 사면 대상자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일에 사면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12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심사위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오는 8일까지 하계 휴가를 보내는 만큼 휴가지에서 이 문제를 두고 마지막까지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정치인 사면 대상자를 가릴 때 고려할 중요 변수는 아무래도 여론 아니겠는가"라며 "정무수석실에서도 관련 여론을 듣고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 사면 요구가 잇따른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에 "조 전 의원의 8·15 사면을 건의한다"며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나와 "개인적으론 사면·복권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저는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정치 수사에 의해 진행됐던 사안이라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들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반발 기류가 느껴진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입시제도를 교란시키고 공직자의 감찰 제도를 무력화한 범죄자에게 임기 첫 광복절 사면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조 전 대표의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의 고민 요인이 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경쟁하는 정당인 만큼 조 전 대표를 사면해 굳이 경쟁 정당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겠냐는 관측이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5일) KBC광주방송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나와 "조 전 대표를 사면하게 되면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호남을 중심으로 민주당과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다"며 사면 대상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 전 대표의 수감 기간이 아직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점이 반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지적에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지난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지만 각각 2년 만에 사면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집권 여당을 이끄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정 대표는 5일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대통령이 어련히 잘하시겠거니 생각한다"며 "당대표로서 (사면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