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서도 강대강 대치…필버 나선 김장겸 “위헌적 방송 장악법”

김장겸, 방문진법 반대 필리버스터 野 첫주자
“미래세대에 자유·공정한 방송 환경 물려줘야”
민주, 8월 임시국회서 ‘방송 3법’ 처리 의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는 6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반대를 뒤로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의 첫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전날 종료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들을 우선 논의할 방침이다. 전날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비롯해 남은 방송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여름휴가 등의 일정을 고려해 오는 21일쯤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초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순서를 바꿔 방송 3법부터 올리기로 했다.

이에 방송 3법의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전날 본회의에 올라가면서 김 의원은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1987년 MBC에 입사한 뒤 정치부장·보도국장·보도본부장과 사장을 지낸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의 물리적 방송 장악을 넘어 이재명 정부는 입법을 통해 특정 정파의 공·민영 방송 영구 장악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방송 3법은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는 미명 아래 특정 정파와 노조에 공·민영 경영권과 편성권을 통째로 넘기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그룹으로 지목된 시청자위원회·임직원과 일부 학회, 변호사 단체는 사실상 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조직”이라며 “어떻게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드러나지 않은 채 이사 추천권의 다수를 확보해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인지 계산만 숨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장 선임 시 노조의 동의를 사실상 강제하는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공·민영 모든 방송의 경영권과 편성권을 노조가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1980년대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민노총 언론통제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방송 3법 처리 시 방송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이재명 정권과 민노총의 확성기로 전락할 것”이라며 “지금 막지 못한다면 청년과 미래 세대에 자유롭고 공정한 방송 환경을 물려줄 수 없다”고 호소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고 이사추천권을 학계와 변호사단체,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이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경우 교섭단체대표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방송 3법 처리에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권의 의중만을 좇는 나팔수로 전락했던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방송 3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