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양도세 '대주주 기준' 또 흔들리는 민주당 정부

한국 증시에 대한 정부의 거시적인 비전 나오길 기대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또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권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야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지만 문제는 집권 여당 지도부가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재검토'를 시사했다는 점이다.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자 아예 당내 특위에서 기준 상향을 살펴보겠다고 공언했다. 재검토에 선을 긋고 있는 대통령실도 "(당에서) 안이 마련되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강유정 대변인)고 여지를 남겼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 혼선은 가중되고 있다.

불과 5년 전에도 같은 논란이 있었다. 집권 4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당시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강화하는 안을 내면서다.

문재인 정부는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원칙 하에 정부 출범 초기 25억 원이던 대주주 기준을 15억 원, 10억 원으로 하향했다. 정부 기조에 따라 2020년 종목당 3억 원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정책이 발표됐다.

대주주 기준 강화는 문 정부가 초기부터 내세운 정책 기조였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정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대주주 기준 3억 원을 끝까지 고수했다. 그러나 여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 개미 투자자의 반발을 의식한 당·청은 기존 정책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홍 부총리가 두 달 간 이어진 정책 혼선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변경할 때마다 여론의 향방이 의사결정을 좌우해 왔다. 시장에 대한 큰 틀의 방향성 없이 증세 또는 감세, 눈 앞에 놓인 주가 지수에만 매몰된 탓이다.

정부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의 이유로 주식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없었다는 점과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겠다는 점을 들었다. 이재명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든, 현상 유지하든 투자자들을 설득하기에 충분치 않은 명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펀더멘털을 강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여론에 민감한 여당 내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정부가 여론의 벽을 넘어 정책을 관철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과 명분이 필요하다. 미시적으로 접근할 경우 또다시 높은 여론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조만간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정부의 거시적인 비전이 나오길 기대한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