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죽하면 농민단체까지 나서겠는가

소비쿠폰 사용처 제한 불만 쏟아져
농촌특수성 고려한 대책 마련 절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4일 민생회복 지원금(소비쿠폰) 사용처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생활·편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은 마땅한 사용처가 없어 이용이 어렵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표적 농민단체인 한농연마저 오죽하면 소비쿠폰 사용처를 하루빨리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겠는가. 농촌 현장에선 이대로라면 사용 기한인 11월30일까지 쓰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올 만큼 절박한 사안인데 여전히 책상머리 정책이 바뀔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가맹점 등록기준 제한으로 농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그런데도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현장의 혼란은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유사업종이 없는 일부 지역은 완화했다고 하지만 실제 소비쿠폰을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더욱이 한시가 급한 수해지역의 경우 복구용 영농자재나 석유류·생필품 등을 한번에 구입할 수 있는 농축협 경제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 볼멘소리도 나온다고 한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하나로마트는 전국 2208곳 가운데 5% 수준인 121곳에 불과하다.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유도한다는 소비쿠폰 지급 취지에 백번 공감하면서도 농촌의 열악한 현실을 배려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 설계에 아쉬움이 크다. 집 밖에 나오면 바로 상가가 즐비한 도시지역과 달리 소비쿠폰을 사용하려면 버스 타고 읍내까지 가야 돼 힘들다는 시골 어르신들의 하소연이 들리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 환경을 고려해 사용자 편익을 높일 방안을 찾아달라는 요구가 무모한 주장은 아닐 것이다.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읍·면 지역에는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의미를 정부는 다시 한번 되새겨보길 바란다.

소비쿠폰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참에 농촌지역의 사용처를 확대한 뒤 그 파급력을 점검하는 기회로 활용해보길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는지 검증하고, 그 효과가 확인된다면 지역화폐에도 적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