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韓, 대북 방어 주도적 역할… 국방지출도 롤모델”

과거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거론했던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한국의 대북 방어와 국방 예산 측면에서 보다 확대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 실시된 한미 국방장관 통화 이후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서 “한국은 강력한 대북 방어 측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 하고 있으며 국방 지출 측면에서 계속 롤 모델이 된다”고 밝혔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콜비 차관은 “우리와 한국은 역내 안보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동맹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이 중국 견제에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한국이 북한 억제에 있어 보다 많은 책임을 떠안길 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줄곧 미국이 당면한 주요 안보 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는 주한 미군이 북한 억제에만 묶여선 안 되며, 중국 관련 유사시에 대비한 구조로 개편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그는 차관 임명 이전부터도 한국이 북한 위협에 대해 스스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 북한 양국에 동시에 대응할 만큼의 군사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2023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주한 미군의 지속 주둔이 필요하다면, 그 임무는 한국의 대중(對中) 방어에 맞춰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보다 유연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주한 미군을 운용하겠다는 국방부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또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높이 평가한 부분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 요구했던 ‘GDP 대비 5% 국방비’ 기준을 한국에도 적용하려는 압박 신호로도 해석된다. 그는 앞서 일본에도 동일한 수준의 국방비 확대를 요구해 자민당 내 강한 반발을 일으킨 바 있다.

콜비 차관이 언급한 ‘동맹 현대화’와 ‘역내 안보 환경 대응’이라는 표현은 주한 미군 역할 재편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동맹’이라는 표현은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동맹의 자립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콜비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티븐 파인버그 부장관을 보좌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정책 실무 총괄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분담 확대와 현실주의 노선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을 주도하고 있으며, 2018년 트럼프 1기 국방 전략 수립에도 관여했다. 현재는 2025년 발표 예정인 국방 전략 수립에도 핵심 인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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