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효과 길어야 6개월…강력한 공급 대책 시급”

주택산업연구원 “올해 매매가격 0.2% 하락, 서울은 3.0% 상승”
조치 효과 3~6개월에 그칠 수 있어, 대책 없으면 집값 다시 급등

지난 7월 31일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창에 매물이 적혀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강력한 주택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오는 4분기(10∼12월)에 집값이 급등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민간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빠르고 강력한 주택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염태영 의원, 주택학회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우선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과 관련해 “한강변 인기지역의 고가 주택이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던 집값 상승 추세는 6·27 대책으로 잠시 진정됐지만, 하반기부터 재건축 단지에서 촉발된 상승세가 인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서울과 인접 지역 외에 지방 대도시는 미분양 적체와 지방 경기 침체 등으로 당분간은 현재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0.2% 하락하고, 서울은 3.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입주물량 감소와 가구 분화 증가로 전세가격은 계속 상승하겠지만, 전세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80% 축소 등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며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급등하던 수도권 인기지역의 주택가격은 6·27 대책으로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이번 조치의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 신속 공급과 민영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혁파, 금융조달 애로 해소 등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집값은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택지개발기간 단축을 통한 3기 신도시 등 신속 공급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확대 △수요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공공주택 공급 등을 제안했다.

민영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과 임대의 기준 가격인 기본형 건축비와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잔금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도한 기부채납을 적정화하고, 독신 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