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통합 취지 우롱하는 '짬짜미' 광복절 사면 거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별사면 요구 대상자 명단을 텔레그램을 통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내고 있다. 이데일리 제공

특별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극도로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사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 따라 범죄자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복권해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국민통합과 민생살리기 등 정당한 명분이 요구된다. 사면이 청탁이나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은 법치의 중대한 훼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사면 짬짜미’를 하는 듯한 정황이 드러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부인 김모씨 등 4명의 특별사면·복권을 요구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냈다. 뇌물 수수, 횡령 등 비리로 수감된 이들의 사면을 요구한 것부터 어처구니없거니와 “이게 다예요?”라고 물은 강 실장 반응도 황당하다. 대통령실 해명대로 의견 수렴 일환이라면, 야당이 추천하는 사면 대상자 공식 명단을 받았어야 한다. 개인 메신저로 주고받으니 “뒷거래 아니냐”라는 의심을 산 것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강 실장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눈웃음(^^) 이모티콘까지 썼다. 제1야당 대표 위신이 말이 아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론에 대해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 중심이어야 한다. 정치적 거래나 흥정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일갈하더니, 이율배반적인 행태다. 이러니 국민의힘이 신뢰 받지 못하는 것이다.

여권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정치적 보상’으로 여기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 그는 자녀들을 의대, 명문대에 보내기 위한 위조 공문서 행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입시 비리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흔드는 악성 범죄다.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이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으니 사면하라”는 논리는 대통령 사면권과 법치를 욕보이는 것이다. 다음 주 명단을 확정하는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사면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