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질 넘어 범죄 수준에 달한 한국 국회의원 윤리

'차명 계좌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국회 상원(上院)으로 불릴 정도로 비중이 큰 법사위를 책임진 4선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중 주식 거래를 하는 것도 놀랄 일이지만, 더 경악할 문제는 차명거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휴대전화 화면에 나온 주식 명의자는 이 의원이 아닌 보좌관이라고 한다. 해당 보좌관은 “의원이 내 휴대전화를 본회의장에 잘못 들고 들어가 주식거래창을 본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의원은 네이버 등 AI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도 포착됐는데, 그는 인수위 역할을하는 국정기획위에서 AI를 포함한 산업 전반을 다루는 경제 분과위원장도 맡고 있다. 명백한 이해 충돌 아닌가.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본 것에 대해선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그러나 차명으로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가 5일 밤 갑자기 탈당했다. 법사위원장직도 사임했다. 그렇지만 차명 거래 의혹과 이해 충돌 부분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위를 가려야 한다.

이 의원은 최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연이어 기각하자 “법사위원장으로서 경고한다.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 자신들이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사법부 협박이었다. 그렇게 법원에 협박을 한 사람이 정작 자신은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면 절대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 중진인 자신이야말로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한 것 아닌가.

한국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은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지난 국회 때 한 초선 의원은 자신들이 추진했던 법을 상정하지 않은 국회의장을 향해 욕설을 의미하는 ‘GSGG’라는 글을 인터넷에 남겼고 다른 의원은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하기도 했다. 화상회의 도중 자위 행위를 뜻하는 비속어를 사용한 의원도 있었다. 정치가 양쪽 편으로 갈리다 보니 우리 편이라면 무슨 짓을 해도 재선, 3선에 성공하고 있다. 정치 양극화가 저질을 넘어 범죄 수준의 의원을 양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