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목 예타 26년만에 수술대 오른다

‘낮은 경제성’ 강원 SOC 난항
국정위‘균형 성장’ 항목에 추가
총사업비 기준‘1000억원’ 검토
확정 땐 철도·도로 확장 탄력

▲ 국정기획위원회 박수현(왼쪽 두 번째)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박 위원장, 조상호 국정기획위원,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이 배석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평가 항목에 ‘균형 성장’을 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그간 경제성에 발목이 잡혀온 강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활로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1999년 도입 이후 26년간 고착화된‘경제성 중심’평가 틀이 본격 손질될 전망이다.

예타의 핵심 평가 항목인 ‘편익 대비 비용(B/C)’은 해당 지역의 인구 규모와 경제활동 수준에 좌우되면서 강원 등 비수도권은 예타 통과에 난항을 겪어왔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는 기존 예타 기준인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3개 항목에 ‘균형 성장(저출생·지역소멸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해당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타 평가에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있다. 지방소멸위험지수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반영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은 이 항목만으로는 지역균형발전 기조를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균형 성장 항목 추가 반영이 최종 확정시, 철도와 도로 등 강원지역 SOC를 비롯한 대형 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 또, 국정위는 예타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안 확정시 행정절차를 약 1년 정도 줄이고, 실시설계에 즉시 착수할 수 있다.

강원지역 SOC와 관련, 예타 선정 및 통과가 시급한 사업이 산적하다.

강릉과 목포를 잇는 ‘강호축’ 완성의 핵심 고리인 원주연결선(원주~만종)을 비롯해 올 연말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반영을 노리는 태백영동선(제천~태백~삼척)·평창정선선(평창~정선)·제천평창선(제천~평창)·경원선(연천~월정리) 등이 있다.

또, 속초~고성 고속도로, 춘천~철원 중앙고속도로, DMZ 동서평화 고속도로(철원~고성) 등은 남북관계 개선이 기대되면서 향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폐광지역 핵심사업으로 남북 9축 강원내륙 고속도로(양구~영월), 강원랜드 글로벌 복합관광 리조트(K-HIT) 조성 등도 예타 선정 및 통과가 시급하다. 도 관계자는 “예타 평가 항목에 균형발전이 추가되면 강원 핵심 SOC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용 대비 편익(B/C)은 통상 1.0 이상이거나 종합평가(AHP)가 0.5 이상 나와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용문~홍천 광역철은 지난 2007년 B/C 결과가 0.23이었다.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경제성 저하로 세 차례(2001·2010·2012년)나 예타에서 탈락했다.심예섭 기자 ▶관련기사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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