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훈식에게 사면 명단 몰래 전하다 카메라에 잡힌 송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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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민의힘 출신 전직 의원 3명과 전직 광역단체장 배우자 등 4명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요청해 논란에 휩싸였다.
송 위원장은 여권이 꺼내 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면 요구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송 위원장은 사면권 남용을 지적하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는데, 자신의 행동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나 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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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은 여권이 꺼내 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면 요구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1주일 전 “사면권이 정치 세력 간의 거래, 흥정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했고, 이날 아침에도 “(조국 사면이라는) 파렴치한 요구가 여당에서 쏟아져 나온다”고 했다. 그래 놓고 뒤로는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명단까지 보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걸 국민 앞에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 자신이야말로 조 전 장관과 자기편 정치인 등의 사면을 맞바꾸는 정치적 흥정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추천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당 대표 격인 송 위원장이 당내 조율도 없이 개인적으로 ‘사면 민원’을 받고 추진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 4명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횡령 등 비리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된 인사들이다. 송 위원장은 사면권 남용을 지적하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는데, 자신의 행동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나 돌아봐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7일 사면심사위를 연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안을 보고한다. 역대 정부마다 국민 통합을 내세워 여야 정치인들을 비슷한 규모로 사면하면서 정치적 거래 논란이 반복됐다. 무분별한 사면은 사법부 결정을 무력화하는 부당한 특혜로 비칠 뿐이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사면 대상자를 두고 뒷거래하는 듯한 모습이 드러난 이상, 광복절 특별사면이 어떻게 귀결될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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