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그린벨트 해제 권한 강화’ 법안 발의

[KBS 대구]지방자치단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량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행사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추 의원은 지방 소멸 시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a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