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정보 공개'... 지방의회 '깜깜이'

JTV 8뉴스 - 정치·행정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의 징계 현황이나 의원정책개발비 같은 19개 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
도내 시.군의회는 한곳도 없습니다.

애초부터 구속력이 없어서
제대로 이행될지 물음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방의회 의정 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입니다.

CG) 의원의 징계, 겸직, 행사 개최,
의원 정책개발비, 의정보고회 개최 현황 등
19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지난 2월 통보했습니다.

회의 참석률,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업무추진비 등 8개 항목은 지난해부터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

하지만 도내 시.군 의회 가운데 27개
항목을 모두 공개한 의회는 한곳도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 (음성 변조) :
애로 사항이 있는지 (공개를 다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2월에 통보가
됐습니다.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다 올리도록 ]

공개는 했지만
징계 현황이나 의안 발의 건수 등
일부 항목이 누락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지방의회 관계자 (음성 변조) :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확인하고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19개가 공개 항목에 추가됐지만 이런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의회도 있습니다.

[ 지방의회 관계자 (음성 변조) :
언제부터 한다, 아마 그렇게 공문을
보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안 하고 있는 거 확인을
해 봐야 돼요. ]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만 했을 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 하승수 / 변호사 :
법 규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사실은 실효성은 약할 수밖에 없고요. ]

행안부는 정보 공개가 미흡한
지방 의회에게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또한 권고에
그칠 뿐이어서 정보 공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