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고을 광주②]부채 부담에 줄줄이 발목 잡히는 신사업

【 앵커멘트 】
광주시의 막대한 채무에 대한 부담은 시정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 SOC 사업은 물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재정 사업에서 과감한 투자는 불가능해졌고, 있는 사업도 줄여야 할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와 나주를 잇는 광역철도 사업은 지난달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함께 예타 심사 오른 부산-울산 광역철도보다 사업성도 높았고, 국토부도 광주-나주의 통과 가능성을 더 높게 봤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운영비의 국가 부담을 요청했고, 여기에 노선 변경까지 이야기하며 예타 통과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광주시 안팎에서는 공사비에 운영비 부담을 생각하면 광역철도가 지금 무산된 것이 다행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최근 논란이 된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무산 위기도 광주시가 지방비 매칭을 미뤄오면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앞으로 광주는 대형 SOC 사업이나 미래 산업 기반 마련에 이처럼 줄줄이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터뷰 : 김나윤 / 광주광역시의원
-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항상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광주시의 채무 비율이 개선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낮습니다.

도시철도와 고속도로 확장을 위한 사업비가 2030년까지 이어지고, 이후에는 또 관련 교통 시설 운영비 부담 증가가 남아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찬반 논란이 일던 지난 2014년부터 광주시는 채무유예, 모라토리엄 우려까지 거론하며 재정난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십수년간 쌓여온 광주시의 부채 부담을 이제는 시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해법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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