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고을 광주①]전국 최고 수준 부채..재정 '주의' 턱밑까지

【 앵커멘트 】
광주시의 채무비율이 23%를 넘기며 전국에서 재정상황이 가장 심각한 지자체 가운데 한 곳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연말에는 채무비율이 재정 '주의' 지자체 지정 기준인 25%에 육박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빛고을 광주가 아니라 '빚고을' 광주의 현재 상황을 박성호 기자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2024년 기준 광주광역시의 총부채는 2조 1,000억 원.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는데, 시민 1인당 150만 원씩 빚을 진 수준입니다.

채무 비율로 보면 23.36%로 20% 안팎을 기록하는 서울, 대구, 부산 등 보다 훨씬 높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광주시의회는 올해 기준으로 채무비율이 24.9%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기면 지방재정법 상 재정 '주의' 지자체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지자체로 지정되면 행안부의 주도하에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강도 높은 채무 조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광주시는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재정공원 부지 매입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비용을 꼽습니다.

1조 7,000억 원에 시작한 도시철도 2호선 총 사업비는 현재 3조 1,000억 원을 넘어섰고, 연말이면 4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등 각종 SOC 사업을 새로 벌리면서 필요한 예산은 늘어가는데, 광주시의 세수와 교부세는 줄어드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광주시는 이미 정해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쓴 돈이지 살림을 잘못한 탓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싱크 : 강기정/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의회 시정질의)
- "그건 토론해야 될 문제지, 왜 부채가 많냐라고 마치 시가 어떤 살림을 잘못하여 부채가 생긴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각종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사용하는 등 빚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써야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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