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하루 이틀 주가로 정책 바꾸긴 쉽지 않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마이크 위치를 조정해주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방침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에 놀라 일부 민주당 의원이 ‘재검토’나 ‘반대’ 의사를 밝히자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대통령실은 “하루이틀 주가 변동 폭으로만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5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며 “(개편안을 두고) 많은 분이 일부 우려를 표명하시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했다. 전날 정청래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 간 이견이 나타나자 함구령을 내리고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대폭 낮추는 안을 발표하자 다음 날인 1일 코스피가 3.88% 급락하는 등 증시가 요동쳤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은 6일 만에 13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며 재논의 가능성을 보였다. 김한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주가 하락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세제 개편안에 대한 주식 투자자들의 실망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민주당의 방향성 내지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반면, 직전 정책위 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양도소득세 완화’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소득세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정부안의 ‘10억원 기준’ 대신 20억~30억원 수준으로 절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00만 개미 투자자를 중심으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부자 감세’에 반대해 온 민주당의 정책 기조에 비춰볼 때, 기준을 쉽사리 완화해 ‘주식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긴 어려우리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이 단기적 주가 변동을 이유로 정책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아 기류가 변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최근까지 대통령실은 “당과 국회의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