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사각지대 1천만 명‥'국민'연금이 아니라 '직장인'연금?

[뉴스데스크]

◀ 앵커 ▶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될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들, 연속기획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인데요.

그동안 기금 고갈이나 노후 보장 수준 등 각종 우려가 많았죠.

하지만 이런 걱정조차 할 수 없는 미가입자, 즉 사각지대가 큰 것도 문제인데, 이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5년째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는 이우형 씨.

매달 13만 원 정도를 국민연금에 붓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 부담했던 월 보험료는 10만 원에 못 미쳤지만 배달기사를 하니 확 뛰어버렸습니다.

[이우형/배달기사] "저한테는 10만 원, 20만 원이 중요한 돈인데 여러 가지 납부 금액들이 있으니까 좀 부담이 크죠."

일반 직장인은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내지만, 배달 기사,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는 개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2배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안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가사 노동자 등 683만 명이 국민연금에 가입도 안 한 상태입니다.

가입은 했지만 소득이 끊겨 납부를 못하거나 1년 넘게 체납한 사람도 342만 명입니다.

18살부터 59살까지인 가입 대상자 중 34.2%가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이우형/배달기사] 〈동료가 10명이면 그중에 몇 분 정도는 (국민연금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 7~8명? 납부 금액이 워낙 이제 세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대로 가면 사각지대가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지난 3월 국회가 합의한 3차 연금개혁안 때문입니다.

기금 고갈을 막고 노후도 더 보장하겠다며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2033년까지 13%로 올리기로 한 게 핵심인데, 월소득 300만 원인 특수고용직이라면 지금은 매달 27만 원을 내지만 8년 뒤엔 1.5배 수준인 39만 원을 내야 합니다.

[심영신/보험설계사]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낼 수 없다 하든 뭐 보이콧을 하든 어떤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들을 국민연금에 끌어들일 대책은 함께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해진 노동 형태를 정규직 직장인 중심인 국민연금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남찬섭/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만 확대가 됐고, 플랫폼 기업이나 또는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대책은 확대되지 않았거든요."

국회에서 플랫폼 기업 등도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는 있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폐기되거나 본회의 문턱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황주연 / 영상편집: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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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황주연 / 영상편집: 김현수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2843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