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호대상 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만든다 ‘광역지자체 최초’

시범사업 보라매아동센터서 맡아

인천시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아동 치료·보호 인프라와 전담 인력 부족 등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제공하던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원가정 복귀 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이번 사업의 유일한 시범 지자체로 선정됐고, 인천보라매아동센터(중구 백운로 628번길 57)가 사업 수행을 맡을 예정이다.

이 사업은 보호대상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광역 단위 자원을 활용해 지원함으로써, 현재 기초지자체가 제공하는 일시보호 서비스 공백을 메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대상아동은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빈곤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정상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을 말한다.

현행 아동 보호 체계는 원가정 분리 직후부터 사례결정위원회(기초지자체)가 보호조치를 확정하기 전까지 아동 주소지 기초지자체가 일시보호하는 구조다. 하지만 인프라와 전담 인력 부족으로 일시보호 기간이 길어져 ▲아동의 욕구·필요에 맞는 서비스 미흡 ▲한정된 자원 활용에 따른 지역별 서비스 편차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심리 불안, 치료 지연, 지역 간 아동보호 전담 요원 업무강도 차이 등 문제로 이어졌다. 여기에 최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경계선지능장애 등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특수욕구아동’ 증가로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인천시는 최근 가정형 보호 자원 확충, 지역 내 아동보호 자원 모니터링, 군·구 사례결정위원회 지원 등을 전담할 인력을 지정했다. 인천보라매아동센터는 일시보호 아동에 대한 종합심리검사, 영유아 발달검사, 건강검진, 각 검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치료 등 안정적 지원 체계 가동을 시작했다. 또 올바른 자녀 양육 이해를 돕는 부모 상담, 학교·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례 관리, 면접 교섭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아동의 일시보호 의뢰 직후부터 원가정 복귀(또는 중장기 보호) 전까지 지속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성과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