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키 잡은 검찰 출신… “반드시 완수, 국민 신뢰 회복”

하지은 2025. 8. 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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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수장 맡은 백혜련 의원

원외위원장·법조인 참여 전망
사법부 투명·효율성 확대 목표
형사부 12년 근무후 정계 입문
“정의 느껴지고 공정 보여야”


‘정청래 엔진’을 장착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개혁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8월5일자 4면 보도)을 건 가운데 경기지역 의원으로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수장을 맞게 된 백혜련(수원을·사진) 의원이 그리는 ‘사법’ 개혁은 어떤 모습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백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임명 이후 “정의는 느껴져야 하고, 공정은 눈에 보여야 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그 무게를 깊이 새기며 개혁에 임하겠다.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비장한 의지를 밝혔다.

백 의원 측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도 특위 구성에 착수했다고 언급하며 “구성을 완료하는 대로 (당 사개특위가) 앞으로 나아갈 의제를 설정하고, 사법개혁을 위한 본격 회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당 사개특위 명단에 당내 법사위 위원들을 비롯해 원외위원장, 외부 법조계 관계자 등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선봉에 선 백 의원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3선인 백 의원은 지난 2012년 검찰개혁을 위한 법조인 4인방 중 한 명으로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에 영입돼 입당한 케이스. 검사 시절 12년간 형사부에서 근무하며 국세청 비리, 재건축 비리 등을 수사하며 언론에 이름을 알린 그는 정계 입문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아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주요 사법개혁 입법에 앞장서 왔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추석 전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은 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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