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일가 요양원, 온갖 의혹에도 '정상 운영 중'

[앵커]

장기 요양급여 부당 청구에 노인 학대까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별다른 불이익 없이 그대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남양주시가 행정 처분을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원이 장기 요양급여 비용을 14억 4000만원 넘게 부당하게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관할 지자체인 남양주시에 이 요양원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련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예상 업무정지 일수는 104일입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탓에 요양원은 계속 운영 중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지난 5월,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요양원에서 노인 신체 학대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남양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어르신의 손발을 침대에 묶어놓고 가족에 알리지 않거나, 기저귀를 갈 때 가림막을 쓰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줬다는 게 조사 결과였습니다.

[A씨/전 요양원 요양보호사 : 발목을 묶었었죠, 계속. (결박 시간을 적는) 기록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양주시는 두 달 넘게 행정 처분을 미루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가 인정되면 지자체는 시설 업무정지 최대 6개월 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남양주시 관계자 :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왜 하냐면. (관심이 많은 사안이니) 아시잖아요, 왜 그런지.]

취재가 시작되자 지자체장은 늦어진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주광덕/남양주시장 : 법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가 행정 처분을 미루는 동안 요양원의 운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백경화 영상자막 심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