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한미 정상회담서 중-대만 침공사태 역할 논의 안할 것”

지난 6월6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정부가 8월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사태 발생 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중 갈등의 뇌관인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선 최대한 거리를 두면서 ‘실용외교’를 견지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아예 없다”며 “그건 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논의를)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인 실무협상에서도 대만 사태 발생을 가정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선 미국 쪽도 회담 의제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이달 마지막 주에 열기로 사실상 조율을 마친 상태로 구체적 회담 날짜는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런 기조는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외교 정책의 중심 가치로 내걸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정부는 한-미 동맹을 기본축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다지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미 정상의 공동선언에 대만해협 문제가 거론되더라도 원론적 수준을 뛰어넘는 표현은 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만해협 문제가 한·미 정상의 공동선언에 처음 언급된 것은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 때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중국 관영 매체들이 예민하게 반응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전날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공지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조 장관이 미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때 중국에 대한 관여(engagement) 필요성을 강하게 얘기했다. 거기에 대해 ‘균형’을 잡기 위해 남중국해나 서해에서 중국이 벌이는 활동이 이웃 국가들을 편하지 않게 한다는 점을 짚어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현 장관은 4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인터뷰에서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서도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 전문가들은 환구시보, 글로벌타임스 등 관영 매체를 통해 ‘조 장관이 중국 평가 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담론 체계를 계속 쓰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