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관세 피해 최소화"…배임죄는 금전벌로 전환

부총리 주재 성장전략 TF 1차 회의 개최
"모든 것의 중심에 '기업' 둬야…AI 대전환 추진"

구윤철(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 관세협상 관련 "기업 부담이 늘어난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극적인 관세협상 타결을 통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가 주재하는 성장전략TF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TF를 전환한 것으로 중장기 경제 성장 전략 등을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6단체장이 참석했고,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과 관계부처 장·차관도 함께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기업들이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경쟁하게 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 부담이 증가한 만큼, 정부는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조선을 포함한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산업 협력 패키지'가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근본적 경제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민관이 힘을 모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을 한국경제의 '모든 것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인력지원은 물론 규제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피지컬 인공지능(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AI 제조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 정부,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형벌도 국제 기준에 맞게 합리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겠다"며 "기업 최고 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