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국힘 6’ 윤리특위 구성안…정청래 “통과시키지 않기로”

고한솔 기자 2025. 8. 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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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운영위를 통과한 윤리특위 구성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6명씩 같은 수로 참여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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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운영위를 통과한 윤리특위 구성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6명씩 같은 수로 참여하는 안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리특위 구성안에 대해) 지적을 좀 했다. (합의 과정에) 여러 속사정이 있긴 했으나 이건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본회의 상정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6 대 6(여야 동수 구성안)은 통과시키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구성안은 전날 정 대표가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밝힌 뒤 민주당 요구로 본회의 상정이 미뤄졌다. 윤리특위가 열릴 경우 지난 1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 45명 등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운영위를 통과한 특위 구성안이 확정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반대할 경우 징계가 불가능하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 역시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 전원이 반대하면 처리될 수 없긴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짬짜미 특위 구성안’이란 비판이 거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새로운 특위 구성안 검토에 들어갔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반대 여론을 고려해 대안을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 (대안 처리) 방법은 여러가지”라고 했다. 야당 몫 윤리특위 위원에 조국혁신당·진보당 같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명을 참여시키거나, 국회 의석수 비율대로 구성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의 국회 윤리특위 재구성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 윤리특위 위원 동수를 깨자는 건 윤리특위를 다수당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고한솔 김해정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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