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생을 위한 재정정책- 정쌍학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10)

최근 정부는 경기부양이라는 명분 아래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정책을 단행했다. 해당 사업에만 13조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여타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2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재정사업이다. 이는 2025년 기준 정부 총지출 약 700조원 중 2.8%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그러나 이 같은 소비쿠폰 정책은 단기적 소비 진작 외에 장기적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오히려 재정 건전성 악화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소비 유발 효과를 재현하길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나 당시에도 전 국민 일괄 지급보다는 소득 하위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소비 확대에 더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이 있다. 실제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전환율이 약 30~40% 수준으로 추정됐다. 상당 부분은 저축이나 카드 대금 상환 등으로 사용된 바 있다. 이는 소득 수준과 무관한 일괄 지급이 정책 효과를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소비쿠폰 역시 유사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경제성장률이나 내수 회복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더 큰 우려는 이번 소비쿠폰의 재원이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는 점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9%에 근접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증가세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2020~2060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될 경우 2060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최대 81%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었다.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도 간과할 수 없다. 소비쿠폰 재원의 일부를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했는데, 재정자립도가 20~30%에 불과한 지자체는 사실상 복지사업의 축소 또는 지방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남도의 경우 약 500억원의 부담이 발생하며, 도내 18개 시군의 분담액까지 고려하면 경남 전체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주도하면서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헌법상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하고, 지난 수년간의 지방분권 기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물론 민생 회복이라는 정책적 명분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정책의 우선순위가 민심을 사는 데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민생을 살리는 데 있는지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소비쿠폰이 ‘포퓰리즘’이란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별 지원, 정책 시행 이후 소비 효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 체계, 그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병행돼야 한다. 진정한 민생정책은 재정의 책임성과 정책의 실효성이 균형을 이루는 선택이어야 한다.

정쌍학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