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등' 일본, 쌀 증산으로 정책 전환

쌀값이 예년의 두 배 수준으로 오르는 '쌀 소동'을 겪은 일본이 50여 년간 유지해 온 쌀 생산 억제 정책을 접고 쌀 증산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오늘(5일) 총리 관저에서 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쌀 증산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쌀값 급등의 이유로 "생산량이 부족했다"며 일반 가계의 소비량과 외국인 관광객 수요 등을 놓쳐 관점이 부족해 비축미의 방출 방법 등 초기 대응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쌀 생산 억제가 아니라 2027년부터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농민들이 증산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지 방치 억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업, 쌀 농업 대규모화와 법인화, 쌀 수출 확대 등의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쌀 농업 규모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중산간 지역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원 제도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쌀값 하락을 막고자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을 펴 왔는데, 이번 결정을 통해 '농정의 역사적 전환'을 단행하게 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은 평가했습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매년 쌀 생산량 목표치를 설정해 광역지자체에 전하는 정책을 2018년에 폐지했으나, 이후에도 수요 예측 결과를 근거로 생산량 기준을 정하고 쌀 대신 보리나 콩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쌀 생산을 억제했다고 짚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쌀값 급등의 요인과 관련해 "(정부가) 쌀 수요가 계속 줄 것이라는 전제로 전망을 잘못했다"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 의지를 밝혔습니다.

농림수산성은 올해 주식용 쌀 생산량이 735만t으로 작년보다 56만t 늘 것으로 보고 있지만 폭염에 의한 생육 불량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의 5㎏ 기준 쌀 평균 소매가는 지난 5월 중순 작년의 두 배가 넘는 4천285엔(약 4만 원)까지 올랐다가 정부의 '반값 비축미' 방출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