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속도 낸다…"신속추진과제 선정"

국정기획위, "세종집무실, 조속히 설계공모 착수 건의"
세종집무실 대통령 임기 내 건립, "행정수도 완성 의지"
해수부 부산 이전 잠재울 '균형발전 로드맵' 미흡 지적도
대통령 공약 '5극 3특'→'5극 3특 1행' 전환 필요성 부상

국정기획위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5일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설계 공모에 착수해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청와대 전경. 대전일보DB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완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정부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한 상징적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계획을 잠재울 '균형발전 로드맵'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행정수도 위상 강화를 도모할 모멘텀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기획위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설계 공모에 착수해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집무실을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신속히 착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세종집무실이 완공되면 대통령이 세종에서 상시 집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수도권 중심의 행정구조를 일거에 타파하는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신도시 중심부 일대 약 210만㎡를 국가상징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집무실은 15만㎡와 주변 유보지 10만㎡를 더해 총 25만㎡ 규모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 대상지. 행복청 제공

다만 현 정부의 세종집무실 건립은 행정 효율성과 상징성 면에서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계승하고 있으나, 부처 이전 정책이 단발성이란 점에서 균형발전의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세종집무실 추진 이면에 해수부 이전이 뒤섞이면서 균형발전 정책이 단일 부처 이전이나 정치적 이벤트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를 동시에 내세워 균형발전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노무현 정부와 극명히 대비되는 대목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종합적인 분산 전략을 기반으로 한 균형발전 로드맵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특히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인 '5극 3특' 구상에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포함한 '5극 3특 1행'(행정수도)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도 부상하고 있다.

5극 3특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이재명 정부의 행정체계 개편 전략으로, 전국을 5개 초광역권(극)과 3개 특별자치도(특)로 재편해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이런 전략에 가려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은 되려 약화됐다는 비판도 적잖다. 5극 3특에 '1행'을 더해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확립할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를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했으나, 현 정부는 행정수도와 권역발전전략이 제각기 움직이는 모습"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민심을 달랠 '상징 사업'에 머무를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집무실이 조기 완공되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공간이 전국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부처 이전 정책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인 균형발전 틀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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