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취학 전 아동 1년간 유치원 보육비 면제…"공교육 수준 제고"

"교육비 면제로 유치원 수입 감소시 정부가 보조"

중국 베이징 한 공원에서 2021년 1월 1일 아이를 데리고 산책 나온 여성들의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취학 전 아동에 대해 공립 유치원 보육비를 면제키로 했다.

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유아교육의 점진적 유료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유아교육 보육 교육비를 면제해 교육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기본 공공 교육 서비스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전 1년동안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교육비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가을학기부터 즉시 실행된다.

보육비 면제 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등 당국이 승인한 공립 유치원 보육 교육비 기준에 따라 시행되며, 교육부가 승인한 사립 유치원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공립 유치원 면제 수준을 참고해 비용을 감면한다.

만약 보육 교육비 면제로 유치원 수입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보육 교육비 면제 유치원 아동수 등을 고려해 자금을 보조한다는 방침이다.

의견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시행하는 보육 교육비 면제 정책을 바탕으로 각 성이 실제 상황에 맞춰 형편이 어려운 아동 등에 대한 정책을 공고히 이행해 최저 보장을 철저히 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 각급 재정 및 교육 부서는 일상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금 보장 및 사용 관리를 강화하며 적시에 충분한 자금을 배정해 유치원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고 교사 임금 체불을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아 교육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21년 '제14차 5개년 계획' 일환으로 2025년까지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비율을 9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제안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가정의 출산과 재정적 부담을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