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구성원들, 방송법 개정에 "공영방송 정치독립 첫 페이지" 환영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20년 요구 끝에 값진 결실…KBS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5년 8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방송법 개정 관련 특보 갈무리

약 20년 만에 공영방송 정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KBS 내부에서 “공영방송 독립을 권력의 선한 의지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 해야한다고 20년 가까이 요구한 끝에 이룬 값진 결실”이라며 “방송법 개정으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만큼 KBS본부는 이제 공영방송 독립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갈 것”이라는 환영 목소리가 나왔다.

KBS본부는 5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되,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신뢰라는 가장 큰 자산을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더욱 따뜻하게 담아내는 한편, 권력에 날선 비판을 서슴치 않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KBS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송법 개정 요구는 지난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사태 이후 본격화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기존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해 위원장에 최측근을 앉혔다. 이후 공영방송 이사회가 법적 근거 없이 여권 다수 체제로 운영되면서 정권 교체기 공영방송 사장 해임과 낙하산 임명 중심의 방송 장악 논란이 반복돼왔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의 암묵적인 여야 7대4 구도를 끊어내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 6명(의석수 비례), 종사자 3명, 시청자위원회 2명, 학계 및 법조계 각 2명으로 다변화했다. 국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 사장 후보 결정 시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 등도 도입됐다. KBS본부는 이를 두고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지만, 더 이상 정치권이나 정부여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과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방송편성규약 및 편성위원회 결정사항 이행 등도 의무화됐다. 관련해 KBS본부는 “낙하산 박민, 파우치 박장범 아래에서 망가진 제작 자율성을 지킬 장치도 마련됐다”고 의미를 짚었다. 그러면서 “방송법 개정에 어깃장을 놓는 세력이 있다. 바로 국민의힘을 비롯해 윤석열 내란세력과 함께하는 이들”이라며 “우리는 알고 있다. 개정 방송법을 반대하는 그들이야말로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공영방송 장악에 동조하고 부역하며 적극적으로 행동대장 노릇을 했음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방송법 개정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다. 이번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야말로 공영방송 정치독립의 새 역사를 쓰는 첫 페이지임을”이라며 “지난 겨울,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외쳤던 광장의 국민들은 이제 KBS가 진정한 국민의 방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이 국민의 명령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금, KBS를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만드는 일은 KBS본부가 반드시 해내야 할 사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