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美기업 차별 없을 것"

美의회에 韓입장설명 서한 준비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신중모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해 미국 의회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준비 중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으로 풀이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찾아 "플랫폼법에 미국에서 우려하는 차별적인 내용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겠다고 보고했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한기정 공정위원장 앞으로 서신을 보내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설명 기한은 미국 동부 현지시간 기준 이달 7일 오전 10시까지로 제시했다.

관건은 플랫폼법 추진 여부와 방식이다. 플랫폼법은 큰 틀에서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법과,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미국이 그간 문제 삼은 내용은 독점규제법이다. 미 의회와 정부, 재계 단체는 해당 규제가 구글, 애플과 같은 미국 빅테크를 사정권으로 하는 반면 중국 기업은 제외된다며 차별적이라고 반발해왔다.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