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시대 대비…中企 세제지원 필요"

입법조사처 '정년연장 보고서'
임금체계 개편 등 지원 필수
노동계 임금피크·삭감 반대엔
폭넓은 사회적 대화 시도해야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경제·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정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근로조건 재설계, 맞춤형 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년 연장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정년 연장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정년 연장 방식(법정 정년 연장 vs 재고용)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연계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결정 △정년 연장의 경제·사회적 효과 등 4가지를 꼽았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는 정년이 늘어나거나 없어지는 추세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제 자체를 폐지했다. 독일은 정년제가 따로 없는 대신 65세를 67세로 상향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정년으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을 지불해야 할 중소기업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금도 법정 정년 60세까지 사실상 일할 수 있는 근로자는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 등 일부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나이는 작년 기준 49.4세로 20년 전의 50.0세보다 오히려 0.6세 앞당겨졌다.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 등으로 조기 퇴직한 사람이 정년 퇴직자보다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년제 운영이 저조한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 고용지원금 확대, 세제 혜택,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등 정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년 연장이 화두가 되자 노사는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되 연금 수급 연령과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년 연장에 맞춘 일방적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 삭감에 반대하며, 청년 고용 위축 문제는 별도의 대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년 연장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의 논의의 틀을 넘어서는 사회적 대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