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 “대통령 쉴때 야당 짓밟는 국회…폭주 언제까지”

전병헌 대표 “대통령 휴가 시비는 후진적이지만…”
“극한 호우 틈타 방송3법 강행한 與, 국민에 무례”
黨은 세제개편안에 “코스피 5000? 장난질” 논평
“쿠폰주고 세금폭탄 투척, 권력자는 차명 재테크”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23일 서울 여의도 한양빌딩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공개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미영 수석최고위원.<새미래민주당 홈페이지 사진>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논란 많은 방송 3법을 굳이 대통령 휴가 중, 그것도 국민의 삶터가 물에 잠기는 와중 강행처리하느냐”며 더불어민주당에 ‘입법 폭주’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병헌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여름휴가(이달 4~8일) 중인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휴가를 두고 시비를 거는 건 이젠 후진적이다. 대통령이든 시민이든 여가와 휴식은 반드시 필요하며 권리”라면서도 “짜증과 혐오, 피로와 냉소만 쌓여간다. 한국 정치는 도대체 국민을 언제쯤 정중하게 대할 거냐”고 했다. 여권 관심법안 강행처리로 화살을 돌린 것이다.

그는 “물론 최근 한미 관세협상은 실망스러웠고, 주가는 추락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떠났다고 야당이 문제 삼고 나섰지만 그 비판은 설득력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도 사람이고 예외없이 휴식과 충전이 필요하다. 국민 입장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대통령 뉴스’를 봐야하는 피로감에서 잠시 벗어나는 ‘정치적 쉼표’도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다만 “천재지변 수준의 극한 호우는 어쩔 수 없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을 틈타 논란 많은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점이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입법 폭주다. 단순한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안하무인·오만방자”라며 “대통령은 조용히 쉬고 있는데, 국회는 조용히 야당과 국민을 짓밟는다”며 “반복되는 입법부 독주와 폭주는 언제까지 견뎌야 하느냐”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전날(4일) 국회 본회의 도중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이날 파장을 일으키자 날선 정부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양정 새민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국민 소비쿠폰’ 이름붙인 현금 몇푼으로 국민 혼을 쏙 빼놓더니 정작 뒤에선 ‘세금 폭탄’을 준비해 투척한 게 지난주 목요일(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표 하루 만에 시가총액 100조원대가 증발하고 개미투자자 자산이 공중분해되는 등 주식시장은 초토화됐다”며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정부여당의 대처도 아마추어스럽기 짝이 없다. 대통령실은 애써 침묵하고 원내대표는 말을 바꾸고 당대표는 ‘의원 함구령’으로 내부 비판 목소리를 통제하느라 바빴다. 출발부터 잘못된 정권의 최악 엔딩의 예고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와중에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고가의 주식을 거래하다 현장에서 들키는 희대의 장면을 연출했다. 국민에겐 생활고를 이겨내라며 쿠폰을 나눠주고, 권력자는 차명계좌로 재테크를 한다면 그 정권은 이미 민생을 버리고 탐욕을 택한 것”이라며 “앞뒤 다른 ‘코스피 5000’ 장난질과 법사위원장의 차명계좌는 국민 분노를 5000도(℃)로 이끌 것”이라고 힐난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