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제한 규제 범위 3배로… 경기국제공항 사업 날개 꺾이나

13㎞까지 고층 건물 건설에 제한 道 배후지 개발·유치 계획 ‘타격’
경제 활성화로 보상 복안에 차질 지자체 유치전 힘 잃을 가능성 커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위치. <경기도 제공>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 제한 기준 개정으로 규제 범위가 3배 이상 늘어나면서<기호일보 8월 5일 자 1면 보도>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국제공항'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도는 경기국제공항의 반대 여론을 배후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로 돌파할 계획이었는데, 고도 제한 범위가 넓어지면서 배후지 개발에 차질이 예상돼서다.

5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ICAO는 고도 제한 범위를 기존 4㎞에서 최대 13㎞까지 넓히고, 개별 평가를 통해 45ｍ·60m·90m 등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관련 기사 3면>

반경 4㎞ 이내에만 고층 건물이 없으면 됐던 전과 달리 이 규정이 그대로 시행되면 13㎞ 이내까지 고층 건물이 들어서기 어려워 도의 공항 배후지 개발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기국제공항은 기존에도 일선 시군의 호응을 크게 얻지 못했다. 오히려 공항으로 인한 소음은 물론 수원·성남 등에 있는 군공항이 함께 이전될 것이란 우려로 기피시설이란 인식이 지배적이다.

도는 이 같은 반대 여론을 배후지 개발로 타파할 계획이었다. 경기국제공항으로 인한 피해를 주거·관광·상업·MICE 조성 등 배후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보상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세 곳을 낙점하고 이들 지역의 배후지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경기국제공항 배후지 개발 계획 구상.

그러나 고도 제한 범위 확대로 배후지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때문에 각 지자체의 공항 유치전도 더욱 소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기존에도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강하게 반대하던 화성시는 고도 제한 범위 확대에 따라 필요성이 더 떨어졌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화성시 관계자는 "기존에도 화성시민들은 경기국제공항을 반대했는데, 배후지 개발마저 차질이 빚어지면 그나마 남아 있던 설득 논리도 없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는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 아직 경기국제공항이 들어설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고도 제한 범위 확대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태도다.

도 관계자는 "배후지 개발계획은 청사진에 불과할 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며 "고도 제한 범위 확대에 따른 배후지 개발계획 수정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ICAO 규정의 전면 시행일은 2030년 11월 21일로, 시행일 도래 전까지 각국은 항공기 고도 제한 기준 관련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