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먹는 하마' 전락한 경북 기업지원기관

창업·강소기업 돕는 경북TP
2년새 기술개발 92건→13건
사업비는 200억 가까이 증가
경제진흥원은 중복사업 남발

경상북도 산하 기업 지원 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경북TP)와 경북도경제진흥원이 낮은 사업 성과와 중복 사업 추진으로 예산 낭비 우려를 낳고 있다. 강소기업 육성, 청년 창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조한 사업 성공률과 사업 수요 예측 실패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매일경제 분석에 따르면 경북TP의 기술개발 성공 건수는 2022년 92건에서 2023년 76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13건으로 급감했다. 기술개발 성공에 따른 사업화 성공률도 2022년 95.8%에서 2023년 81.7%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8%에 불과했다. 제품화 건수는 2022년 71건에서 2023년 46건, 지난해 13건으로 크게 줄었으며, 연구과제 역시 2022년 96건에서 2023년 93건, 지난해 70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경북TP가 기업 지원 등에 사용하는 목적 사업비는 낮아진 성과와 반비례하며 2022년 1057억원에서 2023년 1182억원, 지난해 1246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이에 대해 경북TP 관계자는 "기업 지원 건수는 매년 성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북TP의 기업 지원 건수는 2022년 1352건에서 2023년 1172건, 지난해 1389건이었다.

경북도경제진흥원은 수요 예측 실패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경북 청년애꿈 수당' 사업이다. 이는 경북 청년들에게 면접수당, 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을 주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금은 3억2990만원으로 947명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신청자는 407명에 그치고 있다.

추진되고 있는 '중복 사업'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수요 예측이 이 같은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마다 유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경산 우성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