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상처만 남은 AI 교과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 속담은 최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 한 학기 만에 퇴출되며 교과서 업체와 학생들이 피해를 당한 상황을 잘 설명해준다. 정부 정책을 믿고 수백억 원을 투자한 교과서 업체들은 큰 손실을 입었고, 학생들은 다시 서책형 교과서로 돌아갔다.

AI 교과서는 도입 초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에서 부작용과 교육적 실효성을 두고 우려가 제기됐지만 교육부는 AI 교과서 전면 도입을 밀어붙였다. 교과서를 활용할 교사 연수도, 학습 효과를 짐작해볼 연구 용역도 이뤄지지 않았다.

밀어붙이기만 했던 교육부는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 원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도입 한 학기 만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AI 교과서는 '교과서'라는 법적 지위를 잃고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의결된 것이다.

졸속 행정의 기회비용은 컸다. 교육부는 작년에만 교사 연수 등에 5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AI 교과서 업체들은 업체별로 100억~300억원을 개발에 투자했다. 현장에서 쓰이지 않으면 업체들은 사실상 비용 회수가 어렵다. 일부 업체는 AI 교과서 사업 수익성 악화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관련 부서 직원들을 감원하거나 다른 곳에 재배치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교육계는 교육자료가 되면 정부의 예산 지원이 크게 줄어 거의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AI 교과서를 사용하려던 학교들은 황당한 상황이 됐다. AI 교과서에 겨우 적응한 학생들은 서책형 교과서로 회귀해야 한다. 교과서 업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교육은 백년지계인데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니 피해는 고스란히 관련 업체들과 학생·교사들이 보게 됐다. 정책 도입 땐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하고 공론화 과정 등을 거치되, 도입 후에는 완전히 뒤집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

[권한울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