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쌀 대란’ 원인은 공급부족…50년 만에 증산 정책 전환

지난달 일본 도쿄 한 상점에 정부 비축미 판매를 알리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일본 정부가 최근 쌀값 급등의 근본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보고 증산 정책 전환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지난 50여년간 유지해온 감산 정책을 뒤집는 ‘농정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5일 저녁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지난 1년여간 쌀값 급등 원인에 대해 “생산량 부족이 있었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는 쌀값 급등 원인에 대해 일본 정부 초기 시각인 일시적 수급 불균형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어서 “증산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며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이시바 총리는 “(쌀) 수출을 근본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도 말했다. 쌀 증산 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농업 경영 대규모화와 법인화를 추진하며, 농지 집약화가 어려운 산간 지방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원 제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일본에선 1970년대부터 정부가 쌀 생산량 목표를 설정해 47개 도도부현(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감산 정책’을 오랜 기간 유지해왔다. 지난 2018년부터 이런 방식의 감산 체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했지만, 이후에도 정부 주도의 수요 예측을 쌀 생산량 기준으로 제시해 사실상 물량을 통제해왔다. 게다가 쌀 대신 보리나 대두 등 작물 생산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해 사실상 쌀 감산을 유도해왔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날 ‘쌀 증산 전환’ 공식화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년여간 쌀값 급등의 원인을 정밀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농림수산성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쌀 수요 확대분을 수요 전망치에 반영하지 않은 채 “생산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걸 ‘쌀 대란’ 원인의 하나로 꼽았다. 쌀 부족 조짐을 보이자 도매업자들이 높은 가격에 쌀 사재기까지 나서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실제 일본에선 지난 5월 중순께 5㎏ 쌀 한 포대 평균 소매가가 1년전과 견줘 두배가 넘는 4285엔(4만470원)까지 오르면서 사회 문제로 번졌다. 일본 내 쌀 가격 급등으로 한국산 쌀이 올해 상반기에 416t이 수출돼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새로 취임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비축미 무제한 방출’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 현재는 일반미 값이 3500엔(3만3천원) 안팎, 정부 비축미는 2천엔(1만9천원) 수준으로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