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기업법’ 속도조절에…국힘, 여론 반전 안간힘

노란봉투법·2차 상법 7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8월 임시회도 방송 3법 필리버스터 대치부터
경제계 반발 법안 후순위…野는 “반기업법”
‘코스피 5000’ 李대통령 공약 매개로 공략
대통령실, 세제 ‘재검토’ 선긋되 “차근차근”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자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세제개편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의 입법 속도를 잠시 늦춘 가운데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펼치며 여론 반전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당초 7월 임시회 마지막 날이던 4일 쟁점법안 처리를 꾀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쟁점안 표결 후 방송 3법 중 방송법만 먼저 상정했다. 여야 대표단과 협의 등을 거쳐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후순위가 됐다.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개미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여권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상법·노란봉투법을 ‘반기업법’으로 규정한 간담회를 열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영계가 동참해 ‘노조의 극단적 불법행위 관행 개선’을 비롯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앞에선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면서 실제론 각종 규제와 입법을 통해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중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선 7월말 발표된 세제개편안 관련 “1일 코스피가 3.88% 폭락했다. 시가총액 증발액이 무려 116조”라며 “투자심리가 위축되면 기업가치와 국민 재산에도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대주주 기준 종목당 50억→10억원), 증권거래세 인상을 ‘반증시 3종세트’로 규정해온 한동훈 전 당대표도 “민주당이 4일 ‘노봉법’ 본회의 상정을 미뤘다. 머잖아 정권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1500만 투자자 수가 일부 강성지지층보다 훨씬 많다. 더 늦기 전에 철회하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쟁점법안 강행 처리에 관해 “이재명 대통령 뜻과 다르지 않다”면서도 국회 의사일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도소득세 기준 관련 여당 측에 ‘재검토’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면서 “정책은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건강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반기업법(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