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절반' 고심 끝에 전세대출도 조이는 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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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일제히 높이고 있다.
NH농협은행은 9월 실행분까지 주담대·전세대출 한도가 소진돼 현재 대출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중단했다.
IBK기업은행도 4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막았다.
은행권 관계자는 "6·27 대책이 워낙 강력해 은행 자체적으로 주담대 문턱을 더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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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다주택자 전세 대출 차단 등 수요 억제 구상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일제히 높이고 있다. 정부가 6·27 대책에서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절반 수준으로 억제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만으론 목표치 도달이 어려워 전세 대출까지 손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본격적인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6일부터 주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조건을 더 까다롭게 내걸었다. △임대인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감액 △보유주택 처분 조건이 걸린 전세대출과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중단한다. 하나은행도 6·27 대책 이후 조건부 대출 중단을 수도권 및 규제 지역으로 확대했다. 대출 신청 통로 자체를 좁힌 곳들도 있다. NH농협은행은 9월 실행분까지 주담대·전세대출 한도가 소진돼 현재 대출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중단했다. IBK기업은행도 4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막았다.
가계부채 상승세가 지난달에도 이어져 은행들이 결국 전세대출까지 묶을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잔액은 758조9,734억 원으로 전월(754조8,348억 원) 대비 4조1,300억 원가량 증가했다. 6월 한 달간 상승 폭(6조2,000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안심할 수 없는 규모다. 게다가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인 주택관련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7월 한 달간 주택대출 잔액은 약 4조5,400억 원이 늘어난 반면 신용대출이 4,300억 원 줄었다. 그중에서 전세자금대출(123조3,554억 원)은 전월보다 3,700억 원 늘면서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막아 전체적인 대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6·27 대책이 워낙 강력해 은행 자체적으로 주담대 문턱을 더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순위채권 말소·감액 조건 전세대출을 중단할 경우, 기존 갭 투자 주택마저 대출이 제한돼 세입자가 계약을 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세대출 규제 기조는 향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하락기에 진입하면 상대적으로 대출 이자가 줄어 전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연 3.5%였던 기준금리를 총 네 차례 인하해 현재 연 2.5%까지 내린 만큼, 전세를 찾는 세입자가 증가할 거란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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