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전략 TF' 출범…구윤철 "규제 전면 재검토"·최태원 "적극 협력"(종합)

성장전략 TF, 1차 회의 개최…경제6단체 참여
향후 투자애로 해소·경제형벌 합리화 등 논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8.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박기호 박종홍 기자 = 이재명 정부가 5일 중장기 성장전략 마련을 위한 첫 공식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기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 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기존 '비상경제점검 TF'의 명칭을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경제 6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TF로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 경제6단체장이 참여했다.

구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보다 근본적인 경제 성장에도 집중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 경제로 전환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며 "정부와 기업, 학계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하나가 돼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인력 지원은 물론 규제 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기업 규제 완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기업 규모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 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해 기업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겠다"며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8.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구 부총리의 발언에 경제인들은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관세 협정에서 '민관 원팀' 전략이 주효했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가 한단계 더 성장하도록 기업인들은 정부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국제 질서가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실용을 바탕으로 한 성장 정책에 방점을 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민관이 협력의 차원을 넘어 한 몸처럼 정부와 전략을 공유하고 우리 강점을 살려 새로운 국제질서에 잘 적응해서 헤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최 회장은 구 부총리에게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기존의 성장 공식은 사실상 수명을 다했기에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성장하려면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과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일으킬 주역인 기업 활동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설계해달라"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출범한 성장전략 TF는 앞으로 투자애로 해소,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 방안, 인공지능(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들을 우선 선정하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