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이종섭 출금해제' 법무부 과천청사 압수수색(종합)

조수원 기자 2025. 8. 5.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5일 경기 과천시에 있는 법무부 과천청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등 법무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특검법에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차관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실 등 대상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공관장 합동 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3.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김래현 이주영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5일 경기 과천시에 있는 법무부 과천청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장·차관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실, 인사관리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등 법무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이 순직한 뒤 같은 해 9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해병대수사단의 사건 이첩 및 회수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2023년 3월 4일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법무부는 임명 4일 뒤인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으나 11일 만에 귀국했고 대사에 임명된 지 25일 만에 사임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박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당시 출국금지 해제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그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에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rae@newsis.com, zo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