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설] 조국 사면

임한순 경일대 특임교수·방통심의위 특별위원 2025. 8. 5. 16:3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한순 경일대 특임교수·방통심의위 특별위원

"유시민 언변에, 진중권 독설을 가진 손석희."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기름 친 듯 매끄러운 말솜씨에다 상대를 난도질할 비수를 장착하고 얼굴까지 잘생긴 스타'. 걸출한 명사 3명의 장점을 모두 결합한 완전체 정치인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지지층의 기대를 김어준은 책 '닥치고 정치'에서 그렇게 표현했다.

조국 전 대표가 과연 이번 8·15 광복절에 사면복권 될 것인가. 그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대통령실에는 그의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쌓이고 있다. 정권교체의 한 축을 맡았다는 이유와 함께 형량이 과중하다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를 면회하면서 사면복권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누군가 따따부따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 관계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조국 전 대표가 이렇게 밝힌 적이 있다. 두 사람은 정치적 동맹체를 넘어 동지적 관계로 끈끈하게 연결돼 있다는 이야기다. 7일 열리는 사면위에서 그의 사면 여부가 결정된다. 대통령실은 침묵 모드다. 조 전 대표도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다.

역으로 사면을 거부하고 내년 12월 만기 출소하는 것은 어떨까. 정치적 희생자 프레임이 강화되고 윤리적 책임 수용이란 측면에서 지지세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채가 없어 정치적 독립성이 강화된다. 그 자체가 무서운 힘이다. 남은 1년 반이 길지만 정치적 자산 축적을 위해 그에게 사면 거부 주문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자신만의 언어와 포지션을 확보하고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안다면 무서운 파괴력을 가질 것이다." 부채가 없는 무서운 정치인, 조국에 대한 김어준의 예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