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율 15%로 낮췄지만, 한국산 픽업트럭은 25% 유지될듯… 40% 상향 가능성도

한·미, 2018년 픽업트럭 관세율 25% 2041년까지 유지 합의
고관세 품목, 이번 통상협의로 낮추기 어려울 전망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31일 경기 과천에 있는 한 중·대형 SUV 수입업체에 미국 브랜드의 픽업트럭이 나란히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통상 협상 타결로 한국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미국 수입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춰졌지만, 기존에 관세율 25%를 적용받던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율은 낮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관세율이 40%로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산 픽업트럭의 국내 수입 관세율은 0%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상호 관세율을 통합적으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기존에 관세율이 높았던 일부 품목에 대해선 관세율을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 당국은 철강을 제외한 다른 품목에 대해선 모두 일괄적으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철강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50%로 유지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철강 이외에도 관세율이 15%로 낮춰졌다고 보기 어려운 품목이 있다. 한국산 픽업트럭이 그렇다. 한국산 픽업트럭은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전에도 25%의 관세율을 적용받던 제품이다. 이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관세율 조정은 추가 협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라면서 “앞으로의 협상에서 기존 관세율이 새로 생긴 상호관세율보다 높은 품목의 관세율을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산 픽업트럭의 관세율을 2021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FTA 재협상을 통해 픽업트럭 관세율을 2041년 철폐하기로 조정했다. 관세 부과 기간을 20년 늘린 것이다.

당시 한국 정부는 픽업트럭 관세율 철폐 시한 연장과 함께 한국산 철강 수출 물량에 쿼터(수입할당)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70% 수준으로 수출 물량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당시 설정한 철강 쿼터는 올해까지 계속 유지됐고,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철강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로 50% 관세율까지 부과되게 됐다.

문제는 픽업트럭의 경우 관세율 25%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기존 관세율에 상호관세 15%가 추가돼 관세율이 40%로 상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픽업트럭의 관세율이 40%로 상향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면서 “향후 추가 협의를 하면서 관세율을 25%로 유지하는 게 현실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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